내년 국방예산, 31조2795억원...5.8% 증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이 31조279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28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795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예산안은 경상비 21조6182억원(5.7% 증가), 방위력개선비 9조6613억원(6.1% 증가)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 방어능력 향상, 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으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력개선과 관련해 북한의 잠수함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어뢰음향대항체계를 장착하고 서해 해저에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초계함 탑재용 신형탐지레이더도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미국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중도금 45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북한의 핵위협 대응조치로 국가 중요시설에 EMP(핵전자기 펄스)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2억5000만원도 책정했다.

동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통신을 감청 및 무력화하는 차기전자전장비와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3차원의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자항(自航)기뢰, 한국형 공격헬기 등 23개 신규사업 착수금 1053억원도 편성됐다.

또한 제트연료를 내년 281만 드럼으로 늘려 전투기 조종사 1인당 훈련시간을 연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확대하고 저수심 잠수정 탐색용 특수고속단정 5대와 잠수복 595벌, 함정 및 조난자 위치식별 함정용 블랙박스 42대를 구입키로 했다.

장병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군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위험수당을 20%, 특전사와 불발탄처리자의 위험수당을 10%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함정 및 항공 수당도 각각 10% 오르고 조기경보통제기 요원(28만~52만원)과 최종공격통제관(7만~9만원) 수당을 신설했다.

육.해.공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후보생의 봉급도 10% 인상되어 사관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내년 봉급은 30만630원으로 오르게 됐다.

특공부대와 GOP(전방관측소) 사단, 해병 수색.상륙기습 부대원 등 10만여명에게 기능성 전투화를, GOP와 해.강안부대, 경계병 등 2만2643명에게는 기능성 방한복이 지급된다. 병영 생활관과 군 관사, 독신자 숙소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841억원이 증액된 1조559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그밖에 군 구조개편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부사관 1128명과 유급지원병 1245명을 증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장병 사기진작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5.8% 높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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