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대 국새 제작 11월 착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11월부터 제5대 국새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오는 10월 새 국새 제작방향 수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국새제작위 구성 및 국새 제작 착수 뒤 내년 6월 국세 제작 완료할 계획이라고 서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제4대 국새 제작에 관련된 공무원 8명을 사직처리(2명), 직위해제 및 중징계(1명), 문책성 인사조치(2명), 경고(3명) 등으로 문책했고, 국새 제작후 남은 금 1.2㎏ 중 정산의무가 있는 870ｇ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부처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내년 하반기 실시키로 확정했다.

그밖에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으로 지방채무 한도액 설정시 미래위험도 반영, 채무관리 5개년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공사채 승인기준 강화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 체계는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를 찾기 손쉬운 도로명 위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4대 국새 제작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체제 강화 등을 행안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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