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스폰서 검사, 특검에 실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스폰서 검사' 수사결과가 발표된 서초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으며 비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관련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는데도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기소해 재판을 통한 진실과 실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이제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여성인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상시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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