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EU 재정적자 감축벌금안에 이견

2010-09-28 11:31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유럽 재무장관들이 27일(현지시간) 국가 재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자동적으로' 제재하는 것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올해 4월 그리스 채무 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EU내 예산안 감축 강화를 향한 브뤼셀 회의에서 "큰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유럽재무장관들이 "EU수준에서의 신뢰할만한 시행장치"를 필요로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언제든지 적용하기 위해 제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좀 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 시작 전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제제안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같은 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자동적인 제재'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라가르드 장관은 "프랑스는 견고한 경제적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에 항상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손에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EU회원국들은 어떤 제재에 대해서라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나라의 운명이 전문가들에게만 완전히 맡겨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EU는 유로존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GDP의 3.0% 안에서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초과한 상황이다. 처벌이 어려워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해 제재받은 적이 없었으나 지난 4월 그리스의 채무 위기 이후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EC도 규정된 정부부채 규모를 초과하는 국가에 GDP의 0.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