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니면 말고’ 식 폭로 지양해야” vs. 野 “국민 설득 못하면 낙마할 수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병역면제 판정 근거인 ‘부동시(두 눈의 시력 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의 진위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축소 신고 및 증여세 포탈 의혹,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의 특혜지원 의혹, 그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지연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 하루 전인 28일 각각 국정감사 대비 점검회의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치고 빠지는’ 식의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국민이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사유와 과정에서 불법적인 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산 등의 다른 의혹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내정 당시엔 ‘무난한 인사’라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서 “야당이 집권했을 때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2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아니면 말고’ 식 폭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는 건 야당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다보니 무리하게 강공에·나선 게 아닌가 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2004~2005년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은 지원을 결정한 당시 교육부 장관과 자금 출처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을 지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설명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 김 후보자의 병역문제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안과 전문의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특위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마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인 것처럼 김 후보자를 대변하고 야당을 매도하는 건 잘못된 태도다”며 “청문회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김 후보자가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야당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지역편중 인사가 아니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청문회는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청와대가 도덕성을 자신한 만큼 김 후보자는 병역 관련 의혹을 밝힐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은 것과 관련, “김 후보자가 은 위원에게 감사를 맡기려고 주심위원 선정순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선정된 김필식 동신대 총장과 은 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만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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