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3조4천억원' 편성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24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대부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으로 총 23조원에 이른다. 이 중 4대강 살리기에 3조3000억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내년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며 "경제 위기 이전 18조원대보다는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자원부문에 5조2000억원을 편성, 올해보다1000억원 늘렸다. 이 중 3조3000억원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며 나머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철도부문 예산은 올해 4조2000억원에서 7.1%나 증가한 4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대로 도로부문은 7조7000억원에서 8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앞으로 주요 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속철도 완공 지원, 시설개량 등 운영부문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도로는 완공위주로 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전면중단키로 했다.

주택부문 예산은 올해 1800억원보다 17.4% 늘린 2114억원을 편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예산과 별도인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지출규모도 17조8000억원으로 올해 지출규모인 16조6000억원보다 7.2%인 1조2000억원 늘려잡았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 9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8조8000억원보다 70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외에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올해 3350억원 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을 반영한다. 산업단지 부문에 2010년 예산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 건설·교통·해양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규모는 처음으로 6000억대를 넘긴 6095억으로 편성했다.

내년 신규예산으로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인천공항 KTX 운행)에 800억원, 소형 항공기 비행안전체계 구축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는 52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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