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에 맞서 희토류 개발지원법안 추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희토류 개발지원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주 희토류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5년 내 희토류 자급자족을 위한 자금지원법으로,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미국 내 희토류 생산 및 사용 효율성 확대 방안과 대체재 발굴을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으며 국방부도 희토류에 대한 군의 의존도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된 캘리포니아 최대 희토류 광산 마운틴패스를 지난 2002년 폐쇄했을 정도로 무관심했던 미국이 중국의 시장 장악 위협이 부각되자 다시 희토류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희토류 개발지원법안을 낸 케이시 달켐퍼 미 민주당 의원이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분석가들과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일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레버리지와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낮은 가격을 앞세워 희토류 시장에 진입, 현재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들어 수출량을 줄이는 등 희토류 무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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