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5조원 늘려… '서민 희망'에 올인

2010-09-28 17:58

내년 예산안 사상 첫 300조원 돌파…SOC 예산 감액 국회 심의 쟁점 불가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8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출과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 대비를 위한 8대 핵심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함에 따라 높아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플랜이 구체화됐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삭감된데다 여야가 공히 친서민 화두를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국회 심의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총지출 사상 첫 300조 돌파…재정적자 25조원으로 축소

정부 예산안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005년(209조6000억원) 200조원을 넘어선 지 6년만이다. 추이를 보면 2006년 224조1000억원, 2007년 237조1000억원, 2008년 262조8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미 2009년에 302조에 육박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였다.

이런 총지출 규모는 애초 지난 6월말 중앙부처가 요구한 312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3조원 깎인 것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지출 전망치인 306조6000억원보다는 3조원 많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초 전망치와 부처 요구안의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여기에는 내년 성장률이 5% 안팎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총수입이 314조6000억원으로 8.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잡아 재정 건전성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7%에서 -2.0%로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전망치인 2조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적자국채를 내년에도 22조원 발행하면서 436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GDP 대비로는 36.1%에서 35.2%로 호전된다.

◆ 복지예산 증가폭 최고..SOC 감액 쟁점될 듯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증가율 상위 5위권에 일반공공행정(9.3%), 외교·통일(9.0%), 연구개발(R&D.8.6%), 교육(8.0%), 보건·복지·노동(6.2%)이 들어간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유일하게 올해보다 감소(-3.2%)한 분야로 꼽혔다.

공공행정은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금이 30조2000억원으로 10.3% 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제외한 국채 이자비용이 11조4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증가 배경이다.

외교·통일 분야의 증액은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를 20%가량 늘렸기 때문이다. R&D는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리는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늘어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 지출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희망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지 못해 서민 체감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가율은 5위지만 증가폭은 5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7.7%에서 내년 27.9%로 높아진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 보육(영유아)-안전(아동)-교육(중고생·대학생)-주거의료(청장년·노인) 등 4대 과제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타깃을 설정해 8대 과제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재정부는 "복지예산은 절대 규모가 크기에 증가율을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없다"며 "서민희망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했고 '일을 통한 자립',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 재정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 3대 원칙을 반영해 포퓰리즘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동결한 공무원 보수의 경우 5.1% 인상하고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준해 공공기관 보수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SOC는 도로 예산 10.2% 축소와 맞물려 철퇴를 맞았다. 도로예산 편성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배제, 8000억원이나 삭감되면서 4대강 사업과 맞물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