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맞서 희토류 생산확대 추진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이 다시 희토류 생산 확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주 희토류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5년 내 희토류 자급자족을 위한 자금지원법으로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하원이 내놓은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는 미국 내 희토류 생산 및 사용 효율성 확대 방안과 대체재 발굴을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으며 국방부도 희토류에 대한 군의 의존도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된 캘리포니아 최대 희토류 광산 마운틴 패스를 지난 2002년 폐쇄했을 정도로 무관심했던 미국이 중국의 위협이 부각되자 다시 희토류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희토류는 각종 첨단전자제품은 물론 미사일 같은 군수품에도 필수적인 희귀광물의 한 종류로 최근 불거진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가쿠<尖閣>열도) 갈등에서 일본이 중국에 사실상 백기를 들게 한 것도 희토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일압박수단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한 것도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이후였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치권은 희토류 비축량을 늘리자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희토류를 이용한 자원무기화 가능성에 더욱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희토류 개발지원법안을 낸 케이시 달켐퍼 미 민주당 의원이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분석가들과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대일수출금지조치를 내렸는지에 관계없이 이번 일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레버리지와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낮은 가격을 앞세워 희토류 시장에 진입, 현재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들어 수출량을 줄이는 등 희토류 무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여름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희토류 총수출량이 3만300메트릭톤으로 전년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이미 수출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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