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복무기간단축 백지화, 국감서 따질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8일 당정이 현역 사병의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키로 한 데 대해 “참여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을 진전시켜 기존의 18개월 복무단축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정작 보수 정권이 국방부 예산을 줄여 군의 과학화, 첨단화를 후퇴시키고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다시피 참여정부 국방개혁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 증가시키고 대체복무제도를 폐지시켜 전투력을 보완, 향상시킬 계획이었다”며 “당시 국민들도 이를 열렬히 지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천안함 사건 때 지하벙커에서 열린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한 18명의 정부 핵심 각료들 가운데 15명이 병역미필자”라며 “자기들은 군대 안가고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려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라면 그러겠느냐”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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