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6000억원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예산 편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이하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9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의 292조8000억원에서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총수입은 290조8000억원에서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상당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0년 -2.7%에서 -2.0%로 0.7%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36.1%에서 35.2%로 개선된다.

2011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해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요약된다.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을 2011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서민희망 예산’에 대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적용해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비 예산’에 대해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미래 도약-지속가능 성장-함께하는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을 위해 32조1000억원, ‘미래대비 예산’을 위해 23조70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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