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돌아온 '겨울'… 역할 재정비 '절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금융공기업들이 위기의식에 휩싸이고 있다.

대다수 금융공기업의 역활 및 설립목적이 금융·경제 안정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 수록 이들 기관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기 여파가 사그라들면서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구조조정·지방이전 등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만우 공공기관장 평가단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그동안 각종 칼럼과 발언을 통해 "공기업이 나라빚을 키운다"며 "금융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들 기관의 설립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결국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들 기관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국내 경제가 '위기'가 '안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만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금융공기업을 통한 이번 위기 극복과정이 △대응 정책 및 관할 기관 중복 △과도한 비용 및 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노출한 만큼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기관의 역할과 입지, 인력 등을 최소화한 뒤 위기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큰 위기가 올 때는 각종 정책이 중첩돼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과잉 대출 및 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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