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서민’ 경쟁 가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기국회 ‘입법 전쟁’을 앞두고 여야 간 친서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중도실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정책 입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터.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일 뿐 ‘행동하는 친서민’은 우리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30~31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를 통해 161건의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엔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을 위한 40개 법안을 추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같은 달 31일 워크숍에서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선정,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표적인 친서민 민생법안으로 정해 개정을 요구하고 2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만 이번 회기 중 처리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 당국과 당 정책위 등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내에서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선 여야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히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보육 △노후 등 '6대 국민 불안'의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서민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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