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010년-2014년 175조원에서 241조7000억원으로 증가

지방세수입은 47조9000억원→65조원, 조세부담률 19.3%→19.8%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6일 발표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오는 2011년 이후 매년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10년 175조원에서 오는 2014년 2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2010년 175조원, 2011년 187조8000억원, 2012년 204조2000억원, 2013년 221조1000억원, 2014년 24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방세수입은 2010년 47조9000억원, 2011년 52조1000억원, 2012년 56조1000억원, 2013년 60조4000억원, 2014년 6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 2011년 19.3%,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로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수입 증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수입은 2010년 36조4402억원에서 2011년 41조4561억원으로 5조159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9조5450억원에서 52조9431억원으로 3조398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세 수입은 37조4518억원에서 40조397억원으로 2조587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15조2582억원에서 16조4983억원으로 1조2401억원, 종합소득세는 6조1437억원에서 6조4293억원으로 2856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6140억원에서 8조6977억원으로 83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 수 증가, 소비 증가에 따라 세수가 7.3%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했고 종합소득세는 2010년 경기회복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상승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상속증여세는 2조7705억원에서 3조921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조563억원에서 1조68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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