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80억대 비실명계좌 실명전환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매년 수억원대 규모의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실명제 과징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44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걷혔다.

비실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 실명으로 전환된 비실명계좌의 자산규모는 과징금의 2배인 288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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