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대입사정관제 시기상조… 속도 조절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근 학생 선발에 대한 불공정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 “사정관제 운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와 S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대입사정관제를 단순화시키면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정관제의 확대 운영을 서두르고 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정관이 현재 전국에 3872명이 있는데 전임은 11%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전임 중에서도 20%밖에 안 된다. 또 사정관 1명당 최소 8명에서 많게는 662명까지의 학생을 심사한다”면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사정관제 운영의 부실을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정관 교육시간도 연평균 18시간밖에 안 되는데 (교과부가) 모든 걸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학생을) 면접으로 뽑는 제도는 공무원 특채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사회적 자본이 없이 추진하는 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입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제도가 복잡해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고 있다”면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자신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답변을 통해 “청와대 파견 직원이 한 일은 지휘권이 청와대에 있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국정원장도 내용을 알 거다. 그 내용을 모른다면 국정원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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