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상보다 3조 더 걷힐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5.8%로 높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6.1%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전망치인 170조5000억원보다 많은 173조~174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장관은 “세수 전망이 예상보다 늘어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세가 완연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예산 불용액이 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엔 “전년 세입세출에 대한 조기결산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와서 결산심사를 하면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키 어렵다. 내년엔 제발 결산시기를 법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에 결산심사를 끝내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에 착수, 7년째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집권 상반기 정책의 예산집행 실태와 함께 공기업 부채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이 저조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친서민정책 추진에 힘써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거듭 주문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8300억원 가운데 타사업 전용이  10억원, 4대강 사업 비목 간 전용이 2994억원 등 모두 3004억원이 전용됐다”며 “사업의 졸속추진에 이어 예산집행도 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급증과 관련, “현 정권이 취한 ‘퍼주기’식 대책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며 “LH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정권 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과 일자리 사업 등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특히 사업성과 부족 등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지방정부 채무 급증은 중앙정부의 감세기조와 경제위기 충격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예외적인 현상이나, 증가규모를 때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주영 예결특위원장은 “앞으로 결산심사뿐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정부 장·차관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에 불성실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1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5∼16일엔 경제·비경제부처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또 추석연휴 뒤인 27∼29일 결산소위를 가동하고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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