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경쟁산업 공조땐 중장기적으로 위협"

2010-09-13 18:19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지난 12일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를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이로써 양측은 상품 서비스무역의 관세 및 무역장벽 해소,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됐다. 대만과 상당 부분 주력산업이 중복되는 한국으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단기 對 중국 수출 영향 미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협정 체결로 단기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산업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분야는 반도체·LCD 등 첨단 산업이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수출 가격경쟁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램의 경우 대만의 기술력이 60나노대에 머물러 30나노급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을 위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에 생산기지와 후공정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 1분기 하이닉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6%에 달할 정도다.

다만 LCD는 3% 안팎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비해 양국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최근 들어 LCD 가격이 떨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ECFA로 인해 대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灣 협력, 잠재적 경쟁자 부상할 듯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대만의 역전이 예상된다. 6~12%의 관세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위협적인 부분은 양국의 협력으로 인한 파장이다. 중국 정부는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뒤쫓고 있는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만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대만이라는 대안이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대만 카드' 보유...협상력 강화

최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정부가 LCD 신규 공장 투자 허가를 미루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LCD 제조사들이 중국 투자 경쟁에 나서면서 중국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각하면 향후 사업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후 냉랭해진 한중관계 역시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중국의 환경을 고려하면 갈수록 긴밀해지는 양안 관계, 그리고 외교적으로 차가워진 한중 관계는 곱씹어 볼만하다.

업계 관계자는 “ECFA 체결이 당장 한국의 대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다만 향후 중국과 대만이 한국과의 경쟁산업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