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업난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교육정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10일 KOBACO 남한강연수원에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책세미나 주제는 건전재정과 고용문제였다.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 기자가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 고용 부문의 미스매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 발표자의 말이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 특히 청년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현재도 그렇다.

취업난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대규모 구조조정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이고 정치권에선 취업난이 야당들이 정부여당을 공격할 때 주로 이용되는 소재가 된 지 오래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취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것들이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4.8%로 지난 1980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달 실업률은 3.7%로 2달 연속 상승했고 고용빙하기였던 지난해 7월과 같았다.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역시 2달 연속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취업난의 근본 원인은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고질적이고 큰 문제가 입시지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과도한 대입경쟁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중등교육의 파행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이 입시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고 갖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역대 정부들은 입시지옥 해소를 학벌주의 타파, 즉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고 단순히 대입 전형 방식을 바꾸거나 대학 정원을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을 통해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입 전형 방식은 걸핏하면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만 가중됐다. 또한 정부는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설립을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30%대에 머물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8년 80%를 넘게 됐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 수요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자 아무리 경기가 활성화돼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고착됐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단순히 대입 전형 방식을 바꾸고 대학 정원을 늘려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회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대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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