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세 총액↓·체납액↑

2010-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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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국세 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분석한 `국세 체납‧결손 채권 현황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총액은 2008년 167조3060억원에서 지난해 164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560억원에서 20조6685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체납분에는 고액 소득자의 체납액도 포함돼 있는 만큼 세금 징수를 위한 국세청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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