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즉시 시행해야..6000여억원 예산절감효과

2010-09-09 13:1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이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약 6015억7300만원에 달하고, 쌀 시장가격(80kg기준)도 800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9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쌀값 상승에 대해 발표한 '2007 농업전망'에 따르면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연평균 시장가격(80㎏)이 약 7000~8000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값이 8,000원 상승할 경우 줄어드는 변동직불금 규모’, ‘대북지원과 주정용 처분시 양곡회계 손실 규모 차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쌀소득보전 직불 기금’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예산규모가 601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고관리비용절감액 125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기금 지급감소액 3355억 7300만원 △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이다.

정범구 의원은 "재고 관리비용 절감액의 경우 농림부는 현재 쌀 보관비용을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포함해 10만t당 313억원으로 잡고 있다"며 "이에따라 40만t을 북한으로 보내면 보관비용만 125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쌀값 상승에 따른 쌀소득 보전직불기금 지급액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13만4000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3355억7300만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쌀 변동직불금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정했다. 전년도 10월부터 4개월 간 전국 평균 쌀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1만15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가 40만t의 쌀을 2010년도 주정용 쌀 공급가격(㎏당 229원)으로 처분할 때의 판매수익은 916억원"이라며 "국제시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매입(7월 국제단가 1t당 500달러, 환율 1161.91원)하는 대북지원의 경우 판매수익이 2324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대북지원을 하면 정부의 손실 규모는 1408억 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이어 정 의원은 “이처럼 대북 쌀 지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농업 관련 재정을 튼튼하게 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되는 사업이므로 정부는 40만t 규모의 대북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