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명단, “부실 대학 자발적 해산 유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부실 대학들의 자발적 해산을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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