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접종 부담금 절반수준 인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영·유아 필수접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절반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예산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서민 복지예산’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당정은 서민·중산층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아울러 △전문대 우수학생의 장학금 신규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충 △장애인 특성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만 한정해 경로당내 에어컨 등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쌀가공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키 했다.

저소득가구 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개선지원 확대,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등도 추진된다.

당정이 재정지원을 강화키로 한 사업 중 필수예방접종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양육수당, 저소득층 장학금 등 7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대략 34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고 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을 306조~31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해 “세입·세출 규모가 늘어 재정적자나 국채발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은 경기의 최종 안전판인 만큼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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