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정한 사회' 파장에 절치부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이에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당이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를 다듬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토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공직자의 채용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유명환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더구나 행정고시의 단계적 축소방안과 맞물려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 채용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채용과정이 투명해야 국민들도 공직자와 정부를 신뢰하고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확산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행안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정부는 30%가까운 인원을 특채로 채용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개선안은 이런 특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특채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무엇을 새롭게 내놓겠다는 강박에서 나오는 한 건주의  정시행정"이라며 "채용개선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공채도 재점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거론하며 교육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최고위원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사태(유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안타까운점은 우리 사회가 너무 조급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절차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해서 절차저거 정당성까지 심판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도덕성의 강조로 다른 문제까지 매도될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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