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총리·장관 인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시금석"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6일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이 정부,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문제 하나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만 해도 4+1(위장전입·부동산투기·병역기피·세금탈루+논문표절) 모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국민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국무총리와 세 명의 장관 후보단을 어떻게 인선하느냐가 공정한 사회로 가는 우선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 과정에서 약속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치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추석 전 조속히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며 “또한 반값 등록금 약속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윗선’ 규명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수차 강조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몸통은 이상득, 박영준”이라며 “과장을 몸통으로 구속하고 끝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된 배경 가운데 검찰수사의 공정성도 한몫했다. 과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검찰수사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들은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한 것 역시 집권 전반기 총체적 실패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 다뤄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발언은 취중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아무리 취중발언이었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검찰 조직을 모독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야당은 얼마든지 증인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말라고 한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수사를 해서 치려고 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청와대 이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총장인지, 조사하려고 하다가 그 권력 내부에서 목을 필요로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는데, 누가 이인규씨의 목을 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삼류공상소설 같은 망발을 했는데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 회의 국정감사든 혹은 국회모독죄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