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속적으로 확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오는 2014년에는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수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또한 육아서비스 수혜율이 52%를 넘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제출했다.
 
 ◆급식비 지원학생 168만명→197만명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학교급식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수를 2010년 168만명, 2011년 181만명, 2014년 19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744만7000명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26.5% 정도가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학생도 2010년 39만명에서 2014년에는 49만명으로, 평생학습 참여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38%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세계 200위권 대학 수도 2010년 4개에서 2014년 8개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선발 학생 수도 2010년 3만8000명에서 2014년 4만6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육아서비스 수혜율 44.1%→52.6%

정부는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및 맞춤형 복지를 병행하며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활성공률(취ㆍ창업자/자활근로참여자)을 2010년 17%에서 2014년 21%로,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같은 기간 44.1%에서 52.6%로 늘릴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도 2010년 31만호에서 2014년 103만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 지방병원 기능 보강 등을 통해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건수를 2010년 19건에서 2014년 25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개도국 ODA 0.13%→0.22%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총소득(GNI)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0.13%에서 2014년 0.22%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 분담금도 2010년 3000억원에서 2014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강력범죄 10건 중 9건 검거

정부는 강도ㆍ성폭행 같은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첨단과학 수사장비를 확충해 강력범죄 검거율을 2010년 88.8%에서 2014년 89.8%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를 2010년 17만명에서 2014년 14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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