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중앙은행, 건전성정책에 적극적인 역할해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최로 열린 금융개혁 콘퍼런스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제로 한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으려면 정책 수단의 도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규제차익 추구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계성 파악 등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최종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은 거시요인뿐만 아니라 미시요인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신흥시장국은 대체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지만,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따라서 신흥시장국은 외국자본 유출입이 경기에 순응하는 정도를 완화하고 외화부채 관리 등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정망과 관련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탄력대출제도 개선, 예방대출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을 크게 줄여줘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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