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투자, 경제발전 견인" <유엔보고서>

유엔의 연구 전문기관인 사회개발연구소(UNRISD)가 한국과 대만 두 나라를 교육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 국민연금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꼽았다.

UNRISD는 3일 발간한 360 쪽 분량의 `빈곤 보고서(Combating Poverty and Inequality)'를 통해 "한국과 대만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역할과 관료사회의 능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기금 확보와 공급 체계를 구축했고, 이것이 경제발전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UNRISD는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인력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투자가 초등 및 중등학교 입학과 졸업률을 높였고, 70~80년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은 고등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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