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 규모 311조원 전망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306조~31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에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10~14년 예산지출 및 기금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연도별 재정지출을 △2010년 292조8000억원(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1년 306조~311조원 △2012년 321조~326조원 △2013년 335조~340조원 △2014년 350조~355조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 각 부처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총지출 기준) 요구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 그러나 재정부가 이보다 다소 작은 306조~311조원을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제시함에 따라 내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도 이 범위 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또 2010~14년 재정수입은 연평균 7%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6%)보다 1~2%포인트 높은 9% 내외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재정수입은 △2010년 290조8000억원 △2011년 310조~316조원 △2012년 335조~345조원 △2013년 360조~370조원 △2014년 385~395조원으로 예측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 36.1%, 2011년 35~37%, 2012~13년 30%대 중반, 2014년 30% 중반 이내로 전망했고, 조세부담률은 2010~14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측면에선 2013~14년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원칙 아래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제외)의 경우 2014년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고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재정여건이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장기적인 통일 비용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제로베이스 검토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성과미흡 사업 10% 이상 예산삭감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페이고 원칙)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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