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금만 빨리 발표됐었으면… 아쉬운 '8.29대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지난 29일 정부는 시장의 기대를 상회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선물했다.

그동안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 강남 3구(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풀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중점 사업인 보금자리주택도 공급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기로 했다.

이밖에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부활시켰으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들도 담겼다.

정부의 이 같은 고(高)강도 대책을 반추해 보면 주택시장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평범한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경제 주요 엔진들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이번 대책의 폭을 넓히게 한 이유가 됐다.

하지만 8·29 부동산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DTI 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은행권의 자율에 맡겼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장시킬 수 는 없는 실정이다. 보금자리주택도 공급 시기 조절일 뿐 당초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

특히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자금 운용계획이나 내규 변경 등 실질적인 작업은 1~2달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의 최고 활황기인 가을이사철과는 시차가 어긋날 수 있다.

발표시기가 당초 예상대로 지난달 말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당시에는 DTI 규제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결국 결론은 똑 같은데 시장 상황만 악화된 꼴이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아파트만을 사고파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건설·금융 및 하위산업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대책이 나오는 시기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일관되고 전문성 있는 대책이 제때 나왔으면 하는 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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