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기업총수 기업양극화 해소 머리맞댄다

정부는 '기업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9월중에 열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삼성,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참석시켜 기업상생을 다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기업상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부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업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대기업 총수를 참석시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기업상생 등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의 의지만으로는 기업상생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30일 "당초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참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를 직접 참석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관계자도 "공정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나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를 직접 부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시내 구로지역 산업단지를 방문,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차례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지만 기업총수가 직접 나오지 않고 전문경영인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총수, 오너 기업인이 상생문화에 책임의식을 갖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Corporate Economic 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의 언급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기업총수가 참석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 기업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업상생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9월 이후로 연기된 것은 총수 참석 문제 등 다른 요인이 때문이 아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이번주 열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물가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상생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가격인상 `집단(교섭)신청권' ▲하도급대금 60일내 결제대상에 2∼3차 협력사 포함 ▲당사자간 협의.합의절차없이 즉각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대.중소기업 개별 가격협의 의무제 실효성 제고 ▲원가계산서 내용에 중소기업의 영업기술(특허 등) 배제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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