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및 부산시민단체연합과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손실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관련된 중앙 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 제출은 지난 6월 15일 교통공사가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공동주최한 '무임수송 손실 보전방안 정책토론회' 후속조치 중의 일환이다. 

건의문에는 "무임수송은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은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면서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과 '녹색교통수단'인 도시철도가 원활하게 확충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건의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과 민자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액의 상당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작년 기준으로 3377억원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으며, 현재와 같이 증가할 경우 5년 후의 손실액은 5420억원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무임수송손실과 관련한 지원에 부담을 느끼며, 운영기관은 경영정상화 과정에 무임수송 손실액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6월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시 산하에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있는 전국 6대 광역자치단체장이 각각 도시철도 무임손실분에 국비지원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손실액이 당기순손실의 70%에 이르는 724억원이다"라며 "지속적인 승객 증대와 경영 혁신을 통해 이를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흑자경영을 위해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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