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여파...서울 주택임대차 상담 해마다 급증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이 2007년 2만403명에서 2008년 2만2464명, 지난해 2만5182명으로 매년 층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만588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담 유형별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1만2400건(78%)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 2190건(14%), 상가관련 250건(1.6%), 가정 법률 59건(0.4%) 순이었다.

상담내역은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114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매 시 배당관계' 2327건(14.7%), '차임증가청구' 1599건(10.1%),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1522건(9.6%) 등 순이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매 관련 문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2%나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은 2001년부터 설치·운영해 많은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관련 상담을 의뢰해 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http://global.seoul.go.kr)를 운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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