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 35조원 결손처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총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결손 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천1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규모(35조2천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천억원)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연도별 결손 처리 세액은 ▲2005년 7조3천964억원 ▲2006년 6조9천835억원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 ▲2009년 7조1천1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결손 처리된 세액은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 1조8천305억원, 법인세 7천938억원, 상속.증여세 87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정리한 체납액 16조5천26억원 중 43.1%(7조1천110억원)를 결손처리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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