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지방재정건전성 놓고 집중토론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토론 시간을 갖고 국무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주에 행정안전부 발제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한 번 더 토의하자고 했다"면서 "오늘 토의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ㆍ도지사 회의에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16개 시ㆍ도로부터 지방재정과 관련된 여러 건의 사항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한 토론자리"라면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 창달'에 대한 집중토론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안을 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 승인·기간 연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15억원 추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저(私邸)에 한해 전용회선과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앞으로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청사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밖에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202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유치에 기여하는 조셉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회장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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