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DTI 규제완화 움직임은 선거용"

2010-07-20 16:35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적 선택으로, 경제체질 약화, 금융기관 부실화,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 규제 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방향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활성화 중 어느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당연히 주택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지만 이는 지방세입보전대책 및 보유과세의 중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옳은 정책이 아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해소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