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주택거래정상화 방안'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경제 정수영·유희석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나올 대책의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부가 출구전략 일환으로 지난 8일 한 차례 인상한 금리인상 기조를 하반기 계속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정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나섰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추석 이후 매수심리를 확산시켜 주택 거래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이 빠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늦춰진다면 시장이 바닥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반응이 별로 없다면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을 대책의 주요골자는 부동산세제 완화 및 금융대출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세제 부분에서는 오는 연말까지인 거래세(취득·등록세) 4%에서 2%로 감면기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수도권으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여부도 관심거리다. 당초 금융대출 규제완화는 없다던 정부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DTI를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50%에서 60%로, 인천과 경기도는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DTI 강화에도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21조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토해양부가 계속 요구해온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되고 있어 실제 폐지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가늠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약간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시장을 떠보려는 것 같다"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이 바닥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왠만한 대책으로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간 보기' 수준에 머물 경우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흐름을 멈추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워낙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돼 있어 DTI와 LTV를 모두 풀어도 거래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 "DTI 규제가 완화되면 일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DTI를 풀더라도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입주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내년 이후에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아무래도 DTI 같은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도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도 매수심리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주면서 대출규제를 푼다면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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