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낮추는 데 급급...양질의 일자리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 5월의 3.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5%였고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5월보다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8.3%였다.

수치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은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현재의 취업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에 ‘아주경제’에서는 정부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진단했다.

 ▲지붕개량 사업이 핵심 일자리 대책?

정부 일자리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장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공공근로에 많은 실업자를 투입해 이들에게 몇 만원의 일당을 주는 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은 ‘희망근로 사업’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근로 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됐는데 참여인원은 25만명이었고 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가 집행됐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참여인원은 10만명, 책정된 예산은 5727억원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남아 오는 9월까지 희망근로 사업이 실시된다.

문제는 희망근로 사업의 내용.

올해 희망근로 사업은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하루에 3만3000원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월평균 총 수령액은 88만5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92만8860원이다.

올해 희망근로 사업의 대상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ㆍ보수 등이다.

즉 정부는 지붕 고치는 일 등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희망근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희망근로 사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고용유지 지원 예산 181억 집행률 0%

물론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 내용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는 그나마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들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 합의에 의해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기간은 지난해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관련 예산 181억8600만원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확정된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예산 181억8600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고 2011년도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은 경제위기였던 작년에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져 이 제도의 대상 사업장이 줄어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예산 618억6700만원 중 104억9100만원만 집행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외에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4460억9700만원) 집행률은 69.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예산(1265억6100만원) 집행률은 56.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실업을 방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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