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공기업, 중앙정부 개혁 기준 점검 검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는 중앙 공기업을 언급하며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수준으로 선진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따라서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무담보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사업을 언급, "은행 지점 내듯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서민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 99억2천만원 가량 대출됐다는데 향후 10년안에 2조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대출규모가) 2천억원은 돼야 한다"며 "1천2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수준이면 아직 서민이 체감하는데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 CEO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 등 금융당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해당 부처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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