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대마불사' 은행 배만 불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맞아 7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CNN머니에 따르면 미 의회 TARP 감독위원회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은 구제금융프로그램 덕분에 수익을 회복하고 있지만 메인스트리트의 소형 은행들은 덕을 본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고전하고 있는 소형 은행들을 구제하려면 납세자들이 앞으로도 수년간 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위원장은 "TARP가 소형 은행을 남겨두고 월가 대형은행만 되살린 결과 대마불사 은행들은 덩치를 더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 포스텐바흐 미 재무부 대변인은 "TARP는 소형 은행에도 매우 유용하며 (소형 은행에) 여전히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TARP는 대출과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소형 은행들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TARP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CPP)에는 모두 707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90개 은행이 자산 규모 10억~1000억달러인 소형 은행이다.

또 구제금융을 받은 월가 대형 은행 17곳 가운데 13곳이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반면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690개 소형 은행의 상환액은 150억달러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은행 규모에 따라 TARP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일률적(one-size-fits-all)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규모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수위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형 은행들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도 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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