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시장이 답이다] ③ 고리대금업자에서 소비자금융업으로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벼랑에 몰린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 장사를 한다.”

이것이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업계 이용자 확대=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인식을 갖고 대부업체를 사실상 축출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려왔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들이 금융 공급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권은 소액 신용대출 시장이 개인간 대출을 포함해 총 10조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국 등록대부업체 1만47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대부업체 6850곳의 대출규모는 총 5조9114억원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업체의 고금리다. 결국 대부업체가 저신용층에 부과하는 40%대의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대부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소비자금융업체로 인정받기 힘들다.

정부도 법정 상한 금리 인하를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1일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금리를 기존 49%에서 44%로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1년 이내에 금리를 39%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30%까지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다단계 중개 방식,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등 고비용 영업구조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에서 민동오 앤알캐피탈 대표이사는 “업체나 시장 측면에서 비용절감 등 자구책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산 규모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대략 500억원 이상의 회사가 최소 50개 이상 적정 마진을 갖추고 상호 경쟁하는 시장이 향후 1~2년 사이에 형성될 것이며 이때 39% 수준의 금리에서 시장의 균형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대부업체를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팽창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조달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대부업체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저축은행 대출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주식 상장은 현재 보류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들은 대부업체의 조달원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합법 대부업체를 제3금융권으로 인정해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제2금융권과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무수히 많은 경쟁 저해 요인들이 제거되면 상한이자율이 더 이상 시장가격이 되지 못하고 금리 인하경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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