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그 동안 경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 과세해 왔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저세의 세율은 카지노는 100분의 5, 그 외 과세대상은 현행대로 100분의 10으로 하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의 과세기간은 연 2회로 제한한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부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일, 레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약 3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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