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적인가 일시적인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여 은행들의 가계대출 확대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업대출 축소에 따른 반사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이 당장 주택담보대출 영업 활성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주택대출 반짝 증가…지속 가능성 낮아

6월 말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3조5176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169억원 급증했다.

이는 5월 증가액(6142억원)보다 5027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1조245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 반전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차례로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포인트씩 인상했다.

은행채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 인상폭은 최대 0.2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코픽스(COFIX) 금리도 지난달 처음으로 0.03%포인트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아파트 집단대출이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가 금리를 크게 낮춘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활기를 띠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금리도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대출을 늘린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가계대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6개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9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올 하반기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한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의미다.

◆ 부동산 경기 내년까지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이유다.

전 수석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이 여전한 데다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에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은행들도 하반기 여신 운용 전략을 보수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곧 꺾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분석에 동조하고 있다. 4·23 부동산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가격 조정을 겪는 중"이라며 "가격 조정이 끝나도 대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기까지 기간 조정을 추가로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23 대책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실시되는 것은 이달부터"라며 "하반기 중 주택 가격 반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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