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한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하반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이 무더기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8월 말에 세제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아직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 방안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을 대폭 정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재정정책의 주안점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대폭 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올 연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가 재계가 반발하자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는 경제위기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고, 정부도 하반기에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돼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비과세ㆍ감면제도도 대폭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교습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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