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세종시 논란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혁신도시는 4월말 현재 토지보상률이 99.2%, 공사 진척도는 30.7%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도시도 현재 금융위기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충주, 원주, 태안에서만 시늉을 내고 있을 뿐 무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은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원안고수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7년 7월 기공식을 했지만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준설 및 보 공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달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들이 환경문제 등을 들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부동산 경기침체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공기업의 경우 사업비 마련 등을 위해 수도권 청사 등 소유 부동산 매각이 선행돼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매입 의사를 비추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0일 '로드쇼'를 열어 공기업 청사 부지 등 소유 부동산 매각을 위한 대규모 홍보를 펼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선뜻 임자가 나설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총 6개의 기업도시 중 태안과 원주, 충주를 제외한 3개 기업도시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6개의 기업도시가 2005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업도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세제혜택과 원형지 분양 등을 부여키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이 어렵게 되면서 이들 도시에 부여할 혜택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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