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부담

2010-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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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27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막을 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이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키로 합의한 가운데, 적자 감축에 가장 고통스러울 국가로 영국과 일본이 꼽혔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G20 가운데 재정 적자율이 11.4%로 가장 높은 영국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재정이 GDP 대비 1.3% 흑자였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분석했다.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11%로 나쁘며 일본도 재정 적자율이 9.8%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3년 1월까지 재정 적자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도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2020년까지 흑자로 돌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공 부채의 경우 일본은 G20 가운데 가장 높은 무려 GDP 대비 227%인 것으로 IMF가 집계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19%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은 채무의 95%가량이 국내 투자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올해 1.1%의 재정 흑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채무율도 33%로 역내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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