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9일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확대와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및 사후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마련됐다.

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통신시장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지성우 단국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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