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효율성.의료비상승 고민해야"

▲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민영화, 효율성과 의료비상승 양쪽측면에서 고민해야”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시장 효율성과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의료비상승에 따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 자본논리에 의한 공공성 약화 및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중 유일한 자유선진당 의원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에 관한)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 단체 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들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의 편에서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책이 실패로 귀결됨을 물론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인구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데 현재 같은 인구감소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에 달할 것”이라며 “출산정책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질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라며 전 국민에 대한 고른 복지혜택을 최우선으로 둘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최소한의 삶을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며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및 빈곤층을 먼저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유일한 자유선진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집권야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라며 “따라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책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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