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택지지구 주택배분 권한 대폭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의 택지지구 주택용지 용도배분과 주택 규모 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감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 용도(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배분 권한이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주택 규모(60㎡, 60~85㎡, 85㎡초과) 조정권도 기존 10%에서 20% 범위내로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주택 건설용지내 임대주택 확보 기준이 전체 주택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전체 건설호수의 40% 이상으로 변경돼 임대주택 건설 가구수가 명확해진다.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해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시장 수요에 맞추는 개발로 변화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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