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금융포럼] 윤석헌 교수 "은행세, 국가별로 차별 적용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가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은행세 도입에 대해 나라별로 종목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10 국제금융 포럼' 1세션 종합강평에서 "나라별로 금융 시스템과 실정이 다른 만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이 은행세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함께 하더라도 개별적 차별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항상 문제가 되는 만큼 단기 외화자금에 추가 규제 부여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최근 금융·통화당국이 선물환 규제를 도입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하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 및 인사 관여는 되도록 빨리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아시아가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 투자하는 바람에 글로벌 불균형이 생겼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의 채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은행 대형화에 대해서는 "대형화 이전에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대마불사든 뭐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한국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만큼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선진국, 신흥시장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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